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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포럼

 
북핵문제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인가?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09-05-12 13:30  |  Hit : 2,222  

 

제5차 6자회담 제3단계 회의 분석:
북핵문제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인가?

 

 

오 일 환 (한양대 교수)

 

 

Ⅰ. 들어가며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은 2월 13일 오후 4시30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어 5박 6일간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성과를 담은 합의문서, ‘9.19공동성명을 위한 초기조캄를 공식 발표했다. 마침내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북핵 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인 9.19공동성명 이행계획(action plan) 성격의 공동성명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쟁점이 에너지 지원문제로 좁혀진 10일 이후 한국 측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이 크게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의장국인 중국이 9일 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협상을 시작한 것도 큰 효과를 발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밤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자 및 다자협상과 수석대표 전체회의 등 마라톤협상을 통해 쟁점 현안인 에너지 지원량과 제공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율하고 절충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핵폐기 대가로 200만㎾의 전력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는 북한을 설득해 100만톤 안팎의 중유를 제공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 그 상응조치로서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문제를 등가성과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성공했다. 또 그동안 에너지 지원 배분방식을 놓고 이견을 빚어온 5개국은 북측에 중유 외에 다른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하는 등 5개국 간 조율도 원만히 타결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번 5차 3단계 회담 직후 구성되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 폐기조치로 이어질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에 합의했다는 점과, 이것이 잘 이행될 경우 최대 중유 100만 톤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균등분담원칙’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단적으로 비핵화 요구 수준과 형평성에 있어서 이번의 합의가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크게 진전된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 한편 ‘2.13 공동선언’은 북핵문제 해결의 실천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핵 폐기문제와 관련하여 9.19 공동성명이 ‘말 대 말’ 형식의 합의에 그쳤다면, 이번 합의는 북한의 초기이행조치에 따른 나머지 5개국의 보상과 관련하여 최대한 등가성과 동시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을 뒷받침하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기만 한다면, 지난해 10.9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위기와 긴장 국면에서 안정과 평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Ⅱ.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합의 내용 분석

 

1. 합의서 내용 분석

 

 (1)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 문제

 

○ 북한이 6자회담에서 중유 5만 톤을 받는 조건으로 핵 시설 '폐쇄(shut down)'에 합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 시설의 '불능화(disabling)'를 이행하면 중유 95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물자를 지원키로 약속함.
  - 북한은 핵폐기 초기 이행 조치로 먼저 60일 이내에 영변 원자로(5MWe급) 등 5개 핵 시설을 폐쇄(shut down)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견하는 사찰관의 사찰을 받아야 함.
   ㆍ북한이 60일 내에 핵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면, 중유 5만 톤 상당의 에너지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고, 1차분 에너지 지원은 한국 측이 맡기로 함.
  -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불능화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유 95만 톤 상당의 에너지․물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ㆍ이 조치의 완료 시점이나, 구체적인 행동방안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으로 구성될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임.

 

○ 결국 중유 100만t에 달하는 대북 지원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국이 균등분담하기로 결정했으며,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그리고 경제 및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발전기 등 지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일본은 국내 사정을 봐가며 나중에 합류할 것으로 보임.


 (2) 북ㆍ미 관계정상화 문제

 

○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함.

 

○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시키기 위한 논의를 60일 이내에 취하기로 함.
  -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북ㆍ미 간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에서 관련 사항 논의해 나가기로 함.


(3) 북ㆍ일 관계개선 문제

 

○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하기로 함.

 

○ 그러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가 일정 기간 북ㆍ일 관계개선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4) 실무그룹 설치 문제

 

○ 6개국은 또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미ㆍ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북ㆍ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동북아 평화ㆍ안보 체체 실무그룹 등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함.

 

○ 이들 워킹그룹은 향후 60일 내 취해질 핵시설 폐쇄조치와 불능화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 세부적인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ㆍ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하며,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함.


(5) 6자 외무장관 회담 개최 문제

 

○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회담 당사국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도록 함.

 

○ 보다 책임 있는 각국 정부 당국자 간의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6자회담회담 수석대표가 차관보급이나, 6자회담 당사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게 됨으로써 6자회담에서 각국의 책임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6자 외무장관 회담에서 보다 책임성이 강한 북․미 간 양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될 경우 북․미 간 관계정상화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임. 


2.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문제

 

○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 쪽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데는 미국이 BDA 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에 대한 일부 해제 의사를 표명한 것이 크게 주효했다고 판단됨.

○ 이번 회담에서 BDA 은행 문제가 본격적인 해결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 1월 베를린 회담에서는 북한이 초기이행조치에 착수하고 30일 내에 BDA 은행 문제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입장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려짐.
  -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와 오광철 북한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났으며, 당시 북한 측은 위조화폐와 돈세탁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국제기구 가입, 제조자 처벌 등을 설명하였고, 미국 측에서는 BDA 동결 북한계좌의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합법계좌와 불법계좌로 분리해 합법구좌는 풀어주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짐.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월 11일 북한과 미국이 베를린 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제키로 약속했다 보도함.
  -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12일 미국이 BDA에 동결된 총 2천400만 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계좌 가운데 1천100만달러분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 등에 전달했다고 보도함.

 

○ 북ㆍ미 양측 간의 수차례 논의 후 미국이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마무리하고 마카오 금융당국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합법계좌에 대해서는 해제조치를 풀도록 할 것으로 보임.

 

Ⅲ. 회담의 성과

 

1. 한반도 비핵화에 진일보

 

○ 한국과 미국 등은 또 북한이 핵폐기 초기이행조치 수준을 높일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초기조치를 최종 단계인 폐기(disabling)까지 끌고 가기 위한 ‘당근’전략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합의문에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단순 동결이었던 제네바 합의에 비해 비핵화에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핵시설의 불능화가 제대로 신속하게 이행될 경우, 핵폐기의 실현도 그만큼 빨라질 것임.
  - 합의서에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60일로 명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초기 이행조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담음.


2. 상응조치의 균등분담

 

○ 대북 지원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는 ‘균등분담’원칙에 따라 똑같이 분담키로 함으로써 한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의 공동책임성 확인 
  - 일본은 일본인 납북문제의 조기협상을 요구하며 일단 대북 지원을 거부한 상태임. 

 

○ 일부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합의문에 포함된 균등분담 원칙에 난색을 표시하며, 한국이 가장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5개국이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하는 데 성공함.
 -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음.

 

○ 5만 톤과 95만 톤으로 구분돼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대북지원의 총량은 중유 100만 톤인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3억∼4억달러 수준이며, 5개국이 'n분의 1'로 나누면 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각기 20%에 해당하는 6000만∼8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됨.
  - 한국이 경제ㆍ에너지 협력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게 돼 덤터기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장의 능력에 따라 한국에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균등분담은 북한이 핵 폐기절차를 진전에 맞춰 에너지 지원량을 늘림으로써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완전히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3. 보상품목의 다양화 통한 대북 지원의 용이

 

○ 제네바 합의에서는 중유가 주요 보상 품목이었다면, 이번 합의에서는 북한과 협의 하에 중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경유, 가스, 발전기, 식량 등 다른 품목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이 월활하게 이행되도록 함.
  - 러시아의 경우는 이번 회담에서 수 차례 언급했듯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채권을 보상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큼.

 

○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각국들이 대북 지원에 적극 가담토록 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에 기여토록 함.


 

Ⅳ. 6자회담의 여파와 한국의 대응책

 

1. 북핵 문제와 한국의 대응

 

○ 반드시 북핵 포기 이끌어내야 하나 이미 핵 보유를 선언하고 핵 실험까지 한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유지되는 한 정권 보존 및 체제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 할 것임.
  - 이러한 북한의 현실에 변화가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는 큰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음.

 

○ 핵무기 보유는 북한 정권 보존 및 체제 유지의 근간 
  - 북한은 핵실험 후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핵시설 폐기와 핵무기 포기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옴.
  - 지난해 12월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한반도 비핵화 공약이행의 로드맵과 관련, “현 단계에서 핵무기를 제외한 현존 핵계획의 포기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6자회담에서 핵무기를 분리 대응할 것임을 강조함.
  -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료와 관계정상화 없이 단순한 인센티브만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불능화 단계를 넘어 조속히 핵폐기 단계가 이행되도록 6자회담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하지만 불능화의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능화 과정에서 이행하기로 합의한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미지수임.

 

○ 비핵화 실무그룹 역할에 무게를 실어줄 필요가 있음.
  - 비핵화 실무그룹은 북한 영변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을 폐쇄하기 위해 IAEA 요원파견과 폐쇄절차, 검증 등을 위해 실무계획을 짜고 이를 감시하며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임.

 

○ 9ㆍ19 공동성명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는 조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차후 6자회담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제2의 제네바합의’로 전락할 위험성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2. 남북한 관계

 

○ 북한의 정권 보존 및 체제 유지 차원에서 대남공세 강화할 가능성 큼.
 - 6자회담의 성과를 선군정치의 위력이라는 식으로 대남선전에 적극 활용하면서 반미자주화투쟁을 적극 선동할 것으로 예상됨.
 - 6자회담에서 일정 부분 양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피하는 대신, 대남 전략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됨.
  ㆍ7ㆍ5 미사일 발사 및 10ㆍ9 핵실험 이후 입지가 약화된 친북세력에 영향
  ㆍ남남갈등 유발 및 대선정국에 영향

 

○ 이번 회담의 성공으로 지난해 7ㆍ5 미사일 발사 이후 경색 국면을 빠진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 북한으로서는 10ㆍ9 핵실험 이후 초래된 ‘핵겨울’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의 식량ㆍ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는 물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법이 현실화되면 대북 지원 재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의 대상임.

 

○ 상호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실행함으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의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북ㆍ미 관계

 

○ 북한이 정권 보유 및 체제 유지 차원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추구할 가능성 있음.

 

○ 북ㆍ미 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임. 만약 이 워킹그룹에서 난관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6자회담 본회담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

 

○ 북ㆍ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임.
  - 북ㆍ미 관계개선에 힘을 실어주되 북한이 확실한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유도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Ⅴ. 나오며

 

○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과의 공조 강화 필요
  - 1994년의 북ㆍ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 받고도 이 합의를 깨뜨리고 핵물질을 다시 생산했듯이 정권 보유와 체제유지 문제와 관련될 시는 이번 합의를 깨뜨릴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음.
  -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부분의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이익을 중심에 둘 때라야 가능할 것임.
  - 한반도 평화구축은 국제관계, 남북관계, 국내정치 등 세 개의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라야 가능함.

 

9ㆍ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ㆍ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ㆍ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ㆍ에너지ㆍ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ㆍ북 관계정상화
  3. 일ㆍ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ㆍ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ㆍ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ㆍ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