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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_권성아 교수_교육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13-10-05 17:34  |  Hit : 1,228  
   2013_2_평화한국아카데미_교육_영역에서_준비하는_통일__2_.hwp (40.0K) [12] DATE : 2013-10-10 17:39:48

2013-10-05

-제 1강-
<교육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
권성아교수


<아카데미 오프닝 인사 - 허문영 박사>





<교육영역에서 준비하는 평화통일>
권 성 아 교수 (성균관대학교)





평화한국 제14기 평화와통일아카데미(2013. 10. 5)

 

교육 영역에서 준비하는 통일

 

권성아(성균관대학교 외래교수

기독교통일학회 부회장)

 

1. 분단되기 이전 우리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1) 교육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육은 원칙상 정치적 중립을 외치나, 실제에 있어서 교육은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국가(police)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아테네에서 지혜로운 사람(哲人)을 키워 나라를 통치(정치)하기 위하여 학교(schole)교육이 시작되었다.

동양의 경우, 고대 중국에서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는 가운데(춘추전국시대) 주나라에서 어진(仁) 사람을 키워 군자의 나라(君子國)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太學)교육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고구려 소수림왕 2(372)년에 중국의 영향으로 태학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궁극적인 인간상과 교육의 목적은 공자가 동이족의 삶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이다.

 

동방민족을 이(夷)라고 부르거니와, 이라 함은 뿌리(?)를 뜻한다. 사람들의 성품이 어질고(仁) 생육하기를 좋아한다. 이는 마치 만물이 땅에 뿌리를 내려 생육함과 같아 그들은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순하다. 도(道)를 잘 따르기 때문에 군자(君子)들이 많이 있으며, 따라서 불사(不死)의 나라인 것이다. … 고로 공자는 9夷에 가서 살고 싶어 하였다.

 

중국인에 의해 동이족으로 불리게 된 한민족의 근원적인 삶의 양식은 단군신화에 담겨 있다. 단군신화는 父神인 환인이 子神 환웅에게 태백산에 내려가 나라를 세워 “하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의미의 ‘在世理化 弘益人間’을 지상명령으로 내리고, 환웅은 환인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해 神市에 터를 잡은 후 곰족의 왕녀(웅녀)와 결혼하여 神人 왕검을 낳았고, 단군왕검 또한 환웅의 뜻을 이어 받아 이 세상을 홍익인간하기 위하여 중국의 요임금 50년에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종교?교육?정치의 영역을 조화(造化)?교화(敎化)?치화(治化)로 다스려, 穀?命?病?刑?善惡의 5事를 포함한 360여 가지의 세상사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펼쳐나가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신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이와 같이 하여 신인합일을 이룬 인간(널리 이롭게 된 ‘홍익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러한 어진(仁) 사람들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군자의 나라(君子國)로 만들고자 한 통치원리를 담은 건국신화이다.

2) 그런데 한민족의 교육은 어떻게 말살되었는가?

 

단군신화에서 드러난 교육적 인간상(단군을 김부식은 ‘仙人왕검’으로 표현)은 경전 읽기와 활쏘기를 가르치던 고구려의 비형식 교육기관인 경당과 그곳의 참 교육자인 ‘스승’(仙의 무리 중 뛰어난 사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德?慧?力을 갖춰 文?武?藝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신라의 ‘화랑도’(본래 이름은 선비) 및 고려의 ‘國仙’제도에서도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차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식교육도 중국의 제도를 따르다 보니(태학→국학→국자감→성균관), 한민족의 교육 전통은 점차 사라졌다. 게다가 신라와 고려가 불교를 숭상하고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가의 지도 원리로 삼다보니, 하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려던 한민족의 이상(天神사상, 天孫사상)은 원시종교나 무속신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조선시대 말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한민족에게는 근대적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이 세운 사학에서 시작된 민족교육은 기독교 민족지도자들로 연결되어 이들이 세운 민족사학과 독립운동으로 번져나갔으며,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3?1독립선언으로 민족의 자결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皇國臣民 정책으로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고 조선어는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다 나중에는 아예 가르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반도로 한정하여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을 펼치면서 특히 고대사에 대한 엄청난 왜곡작업을 벌였으며, 우리나라 전역(백두대간)을 다니며 쇠말뚝을 박아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려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창씨개명을 통하여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사참배를 통하여 천황의 나라인 일본에 대하여 신하된 백성의 도리를 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자아 말살과 민족적 굴욕 그리고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서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기까지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유일신 신앙을 지켰다.

 

2. 분단되면서 남과 북의 교육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1) 분단의 과정에 따라 남북 교육은 어떻게 이질화되었는가?

 

한민족의 분단이 3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육 또한 민족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질화되어 갔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이를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성취해내지 못하고 외세에 의하여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양에는 8월 24일 소련군이 입성하고 서울에는 9월 9일 미국군이 들어와 군정이 시작됨으로써, 우리의 해방은 바로 3?8선이라는 ‘지리적 분단’으로 이어지고 남과 북에는 미국식?소련식 교육이 이식되게 되었다.

이에 남과 북은 일제 잔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나, 미?소에 의한 지리적 분단으로 인하여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다보니, 교육에 있어서도 남에서는 ‘공민’ 과목을 통하여 민주주의 이념이 그리고 북에서는 ‘인민’ 과목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념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하여 남에는 1948년 8월 15일 북에는 9월 9일로 이질적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도 분단’이 되었다.

그럼에도 언젠간 통일을 이루어 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염원하던 우리 민족은, 195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하였는데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끝난 6?25전재이라는 민족상잔으로 인하여, ‘이념적으로도 완전히 분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남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나 민족보다는 ‘반공주의’가 더 우선시 되었으며, 북에서는 소련식 공산주의나 민족보다는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북한에서는 1955년부터 ‘주체사상’을 만들기 시작하여 1967년에 완성을 하고, 이를 1972년 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에 담는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을 확립하면서, 1977년 북한식 주체교육의 총론을 담은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를 발표한다. 이런 와중에 남한에서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발표하고 1972년 유신헌법을 내놓고 1973년 ‘국사’ 과목을 신설하면서,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한민족의 분단이 3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에서는 ‘민족사적 정통성 논쟁’이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1970년대 우리의 교육은 ‘주체교육’과 ‘유신교육’으로 분열되게 되었다.

 

2) 현재의 남북 교육은 어떻게 이질화되어 있는가?

 

그러나 1980년대 남한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게 되며,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그러는 사이 1990년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 통일되고 1991년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남한의 교육은 ‘세계화’를 모토로 삼게 되면서 반공교육에서 통일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북한은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자 ‘우리민족제일주의’와 ‘우리식사회주의’ 등을 외치며 북한사회를 더욱 폐쇄적으로 몰고 나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자연재해와 에너지난 등이 계속되는 데에다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자 1998년 헌법을 개정하여 ‘선군(先軍)정치’에 의한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를 만든다.

그러면서 북한은 내부 주민의 단속과 결속을 위하여, 1993년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고조선에 대한 연구와 국사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경제적 실리정책을 펴면서, 남한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2000년에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6?15선언을 이루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7년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10?4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통일교육도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통일준비교육’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남한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핵?개방?3000”을 외쳐 통일교육은 다시 ‘안보교육’의 성격이 강해지게 된 가운데, 북한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가 수립되면서 연이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2013년 남한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이전까지는 통일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 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3. 그러면 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1) 2013년 현재 통일을 저해하는 교육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의 통일은 단지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과의 관계, 즉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남한은 정치?외교적으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는 미국?중국?일본에 의존적이면서, 역사적으로는 중국과 민족적으로는 일본과 대립 관계에 있다. 그리하여 중국과는 동북공정 등으로 일본과는 독도?군위안부?교과서 왜곡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러시아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적이어서, 역사적으로는 중국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민족적으로는 일본과 대립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반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동일한 혈연?지연?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 분단된 지 70여 년이 되면서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질까지 너무나 이질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질화 문제는 ‘남북갈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남한 내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지 선거 때만 되면 여전히 나타나는 ‘지역갈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이석기 사태에서 보이듯 정치적 이슈만 있으면 언제나 불거지는 ‘이념갈등’과 교학사 국사 교과서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아직도 여전히 소멸되고 있지 않은 친일 문제가 ‘민족분열‘의 양상까지 보이며 ’남남분열‘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다가 최근에는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강조하던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남한사회는 점점 다양하게 분화되는 인종?문화?종교 등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필리핀?일본?캄보디아?몽골?태국?우즈벡 등에서 남한에 들어와 2011년 말 현재 3개월 이상 남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통해 주민이 된 사람은,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고, 인구의 2.5%인 126만 5천 명이다.

그런데 이들 외국인들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일하거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됨에 따라 형성된 다문화가정은 이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남한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남한사회가 이처럼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게 된 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국내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 되었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경제난 등으로 인해 탈북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한 것도 작용하였다.

문제는 남한사회가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남한 내부에는 동일 민족을 상징하는 ‘혈연’에 의한 민족갈등과 ‘지연’에 의한 남남갈등에 다문화가정의 갈등 문제까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에 의한 ‘문화갈등’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unification)은 단지 외적?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는 문제가 되었다.

 

2) 교육 영역에서의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는가?

 

교육은, 바로, 사회 각 영역에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교육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에 따른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부록 참조).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통합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교육통합의 방향을 탐구하였으며, 남북한 교육체제(학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행정체제, 교원제도, 교육문화)를 비교?분석하여 각 체제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통일 전후의 교육통합 양상을 전망하였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에 따라 민족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사회나 학교 일반에 대한 통일교육이 아니라, 기독교 전반의, 특히 기독청년에 대한 통일교육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의 측면에서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총회교육원에서는 “통일과 교회교육”을 특집으로 다룬 바 있는데, 본인은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도록 하는 것”(욜 2:18)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독교의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한반도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로 온전히 ‘통합’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 보고 이를 위한 기독교 통일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통일’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융합?통합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며(엡 4:6),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담이 막혀 원수된 것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이시다(엡 2:14).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셨다(엡 2:16).

따라서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소하여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융합?통합’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며,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작게는 교회, 크게는 하나님 나라)을 세우려 하신다(엡 4:10-12).

이에 교육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기독청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통일일꾼’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종교적으로는 기독청년들이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로 ‘제사장’처럼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펼치도록 하는(‘造化’) 것이며, 교육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참 ‘스승’이 되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敎化’)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참된 정치와 경제를 펼치도록 하는(‘治化’)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하나님의 통일일꾼’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켜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전하는 하는 사람”(계 1:6)이라 볼 수 있다.

 

 

※ 토론거리

 

1. 교육은 정치와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을까?

 

2.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3. 기독청년으로서, 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교육적 노력을 할 수 있을까?

 

< 부록 >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12) 中

 

 

“통일 단계별 교육통합의 과제” 제시

 

1. 화해협력 단계의 교육통합 과제

 

1) 화해 협력 단계의 교육통합 양상 전망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해협력 단계의 교육 통합 전망으로 ‘학생, 교사, 연구자, 행정가, 기관 등 남북한 교육구성원 간의 교류와 왕래 활성화’와 ‘과학, 기술, 체육, 예술 등 각 분야의 교류 및 왕래의 활성화’ 항목이 다수 응답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대체로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주로 제시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남북한 청소년단체 결성’, ‘비이념적 교과의 교과서 공동개발’, ‘교육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적대적인 교육내용 폐지’ 등이 제시되었다.

 

<표 1> 남북한 화해협력 단계에서의 교육통합 양상 및 전망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3차 조사 결과

추출 항목(다수 응답순)

적절성 평균

(표준 편차)

응답 총점(순위)

① 학생, 교사, 연구자, 행정가,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인적교류 추진

4.79(0.455)

2.24(2)

② 과학, 기술, 체육, 예술 등 학술, 문화 분야의 교류·왕래 활성화

4.85(0.408)

1.81(1)

③ 교육과정 표준화, 제도 호환성 확대를 위한 남북 학술교류, 공동 연구 장려

4.72(0.669)

3.35(3)

④ 교육기자재 등 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4.59(0.762)

5.02(5)

⑤ 가칭“남북교육통합위원회”와 같은 협력기구 구성 및 정례 운영

4.50(0.816)

5.63(7)

⑥ 교류 협력위원회와 같은 공동기구의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

4.56(0.733)

5.49(6)

⑦ 통일대비 교육정책(교과서개발, 학력인정, 등) 및 실행방안 수립

4.62(0.633)

4.23(4)

 

2차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항목의 적절성 평균점수가 4.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을 살펴보면 ‘과학, 기술, 체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왕래의 활성화’ 항목과 ‘교육 구성원 간의 교류 및 왕래’ 항목이 각각 4.85, 4.79점으로 높게 나타나 화해협력단계에서는 교육 부문의 광범위한 교류가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었다. 표준 편차가 0.816~0.408로 나타나 응답자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학, 기술, 체육,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및 왕래 활성화’ 항목과 ‘학생, 교사, 연구자 등 교육 구성원 간의 교류’가 각각 1, 2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2차 델파이조사에 나타난 각 항목의 적절성 평가에서 나온 평균점수의 순위와 3차 조사의 중요도 우선순위의 순서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요컨대, 화해협력단계에 대한 전망 및 과제로서 교육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바탕으로 통합 여건을 형성한 뒤 교육통합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화해 협력 단계의 교육통합 과제

 

화해협력 단계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양측이 체제 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즉, 교육을 비롯한 각 분야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사전 준비 단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화해협력단계의 교육통합 과제로 양측 교육 분야 담당자 및 각 분야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측이 돈독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 추진의 필요성은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제시되었다.

화해협력 단계의 교육통합 과제 추진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의 단순한 교류를 넘어 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즉, 지속적 교류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넘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통합 추진을 위한 물적 및 인적 토대를 구비하는 방향으로 통합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교육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방향으로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교육 및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향후 통합을 대비해야 한다.

셋째, 각 분야의 체계적 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화해협력 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 통합과제 추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해협력 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영역별 세부 과제를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2> 화해협력 단계의 교육통합 추진 과제

영역

내용

세부 내용

학제 통합

취학전 교육

취학전 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북한 취학전 교육 지원

교육 연한 및 학력 인정

북한 출신의 학력인정 방안 마련

남한의 취학연령 5세 하향 조정

계열 분화

남북한 학제의 계열분화 방식 유지

교육과정 및 내용 통합

남북한 통합교육과정 개발

남북한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

남북한 교육과정 개발 협의기구 설치

남북한 상호 이해 교육

남북한 상호 이해 교육 시행

교육문화 통합

교육이념 통합

교육이념의 차이점 인식과 적대적 요소 제거

교육방법 통합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교육방법 개선 촉진

학교풍토 통합

남한의 경쟁주의적 교육문화 개선

남북 교육교류협력을 통해 학교풍토의 변화 촉진

교육격차와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극복

청소년 교류협력 활성화, 학교간 교류사업 추진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강화

대북교육지원을 통한 북한 교육의 질 향상

 

 

2. 남북연합 단계의 교육통합 과제

 

1) 남북연합 단계의 교육통합 양상 전망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북연합 단계의 교육통합 전망에서는 ‘학생 및 학점 교환, 교원 및 교수 파견 등 인사교류’와 ‘교육기관 간 교류 및 협력 체제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전망하였다. 화해협력단계를 넘어 실질적 통일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교육통합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과제가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기타 응답으로 ‘교육측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통합시범학교 운영‘, ’방송매체를 통한 정치교육 실시‘,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 설립 및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남북한 간의 교육통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표 3>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교육통합 양상 및 전망

1차 조사 결과

2차 조사 결과

3차 조사 결과

추출 항목(다수 응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