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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상설기구 하루빨리 설치해야_매일경제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10-01-20 15:36  |  Hit : 1,241  
남북대화 상설기구 하루빨리 설치해야
기사입력 2010.01.20 04:00:05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 매일경제ㆍ북한정책포럼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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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남북ㆍ북미 관계 변화와 국제사회 협력 전망" 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만 북한정책포럼 운영위원장(중앙대 교수), 유 장관, 장대환 북한정책포럼 공동의장(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 <김재훈 기자>

"북한 나진ㆍ선봉공단을 6자회담 당사국들이 주도하는 북한판 마셜플랜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 "북핵 협상은 6자회담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층적 다자회담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19일 매일경제와 북한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남북ㆍ북미 관계 변화와 국제사회 협력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장대환 매일경제신문ㆍMBN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세계를 위협하던 북한이 불과 6개월 만에 태도를 바꿔 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며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올해 진정한 빅모멘텀은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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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회담 틀 유지…중층적 다자회담

= 북한은 지난해 2차 핵실험 후 6자회담 탈퇴를 선언하고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 개발 작업을 재추진하면서 대외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연말 핵연료 공장을 원상복구해 연료봉 가공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흑연감속로 역시 현재는 비어 있지만 핵연료 재가공이 완료되면 이르면 금년 4~5월 무렵부터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보유 전략은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 후 일본, 미국과 수교에 나섰던 중국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향후 북핵 협상은 6자회담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층적 다자회담 구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중층적 다자회담 구도란 북한이 선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피력하는 가운데 6자회담과 함께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4자 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북ㆍ미 및 북ㆍ일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 △한국, 미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간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 등 다자회담이 동시에 열리는 모양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 필요성도 강조됐다. 조 위원은 "북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핵심과제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머지 5자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5자회담이 어려울 경우 양자 또는 3자 협의를 통한 5자 간 합의도출 방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北 화폐개혁 남북관계 개선 단초로 작용

=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화폐 개혁이 결국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화폐 개혁을 통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인 부유층의 자산이 출근 노동자로 재분배됐다"고 지적했다.

화폐 개혁이 북한 근로자들을 확실한 지지계층으로 만들어 김정일 후계 구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전망이다.

구권 대 신권이 `100대1`로 교환되는 상황에서 임금이 종전 수준으로 지급됐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명목임금이 100배로 인상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상 등 시장세력들이 북한 체제 집단 저항 세력으로 부상하기는 힘들며, 장기적으로 관망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때 피해를 복구해 나갈 것이란 예상도 내놓았다.

화폐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물자 공급 능력이다. 북한이 배급제 등 공공부문을 통한 물자 공급 능력이 전체 사회 필요량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내부 단속만으로는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김 교수는 "문제는 북한이 배급제에 준하는 식량 공급을 해야 하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화폐 개혁을 뒷받침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북ㆍ미, 북ㆍ중 관계 개선과 확대를 통해 대외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 북핵 해결과정서 한ㆍ미 마찰 가능성도

=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나진ㆍ선봉 프로젝트(안중근 프로젝트)`와 `철원평야 프로젝트(백범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나진ㆍ선봉공단을 평화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경협의 상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남북 화해 및 평화통일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임을 사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철원 비무장지대 내 평야는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국토종단구조 교차점으로 교통 요충지로서 민족교류협력 활성화의 토대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한ㆍ미가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포괄적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대북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이 높고, 6자회담과 북ㆍ미 고위급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한ㆍ미 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 NGOㆍ시민단체 대북교류 지원 늘려야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우선 실현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남북대화 상설기구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 당국 간이나 민간차원에서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도 안정적 남북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며 "위축돼 있는 NGO(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의 대북활동과 교류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이명박 정부 모두에 탐나는 과실이면서 동시에 부담스러운 목표"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남한 내 극우세력들의 비판은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측 입장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2년 남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에 화룡점정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차기 남한 정부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에 내몰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근우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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