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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 빠진 남북교류, 강원도에서부터 활성화해야"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16-11-10 13:18  |  Hit : 256  

"교착상태 빠진 남북교류, 강원도에서부터 활성화해야"


한림대서 남북교류사업 활성화 학술회의 열려 돌파구 모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전면 중단된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회의가 9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개성공단 폐쇄가 남긴 것은…남북교류 '올스톱'(CG)
개성공단 폐쇄가 남긴 것은…남북교류 '올스톱'(CG)[연합뉴스TV 제공]

강원도가 주최하고, 한림성심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관한 한 학술회의는 '세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부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교류 활성화를 돌파구를 

찾고자 마련됐다.

개성공단 폐쇄로 강원도 남북교류사업도 중단돼 '제2의 개성공단'으로 기대를 모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지

지부진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학술회의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 겸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이 '신 냉전 시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데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윤재선 한림성심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사업모델 모색을 위한 

패널토론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 원인, 재개 필요성, 재개 전망, 합리적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천해성 남북교류지원협회장, 

서훈 이화여대 교수, 최병수 강원일보 상무이사, 강병로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 주요 원인으로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 양측의 상반된 입장, 북한의 핵 개발 등 

군사도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등을 꼽았다.

남북 교류협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과 군사적 긴장완화,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통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교류협력에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재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우리나라 내부의 국론분열 탓에 남북교류 

재개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교류 합리적 실천방안으로는 북한의 변화와 연계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시 투명성 확보, 북한 인프라 

구축과 생산력 향상과 연계된 협력 확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 등이 제시됐다.

윤재선 소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묶여 지자체가 보유한 잠재력이 잠자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부터 남북교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