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도후원 바로가기 후원계좌안내
평화한국페이스북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평화한국

 
기독NGO 평화한국, 6자 회담 ‘긍정적’ 평가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09-05-12 13:50  |  Hit : 3,593  
기독NGO 평화한국, 6자 회담 ‘긍정적’ 평가
‘한반도 비핵화에 진일보, 인도적 지원 재개 필요’

▲평화한국은 14일 제1차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폐막된 이후 6자회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 NGO단체인 ‘평화한국’(상임대표 허문영 박사)은 14일 ‘평화한국 현안 세미나’를 개최해, 6자회담에 대해 평가하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자회담,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진전됐다

이날 ‘북핵문제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평화한국은 이번 6자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는 “이번 회담은 핵 ‘동결(freezing)’에서 한 걸음 더 진전돼 ‘폐쇄(shut down)’를 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핵 폐기조치로 이어질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에 북한이 합의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양대학교 오일환 교수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합의 결과 이행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과 관계국들이 균등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회담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다.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은 중유 5만톤을 받는 조건으로 핵시설 ‘폐쇄’를 합의하고, ‘핵시설 불능화’를 이행하면 중유 95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물자를 지원받기로 했다.

이같은 에너지와 경제적ㆍ인도적 지원은 5개 국가가 ‘균등분담원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오일환 교수는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되기만 한다면, 지난해 북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위기와 긴장 국면에서 안정과 평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바로 재개해야

이처럼 ‘6자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남북관계에도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이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ㆍ13합의가 나온 만큼 일정한 출구가 열렸으니 북한에 대한 지렛대와 채널을 확보를 통해 압박하고 설득하면서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이어 그는 “지난해 북의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공식적 관계가 중단되면서 냉각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그 사이 북한과 미국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의 핵문제는 풀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한번 실타래가 풀리기만 하면 현안이 타결되면서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재개와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근식 교수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 지원에 대한 국제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쌀ㆍ비료 지원도 훨씬 용이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통일부가 적극 나서 지원 재개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일환 교수 역시 “진정한 의미의 포용정책은 북한 사회의 시스템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정책”이라며 “대북지원이 북한의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독교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평화의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신학적 인간관 자체가 ‘의인이면서 죄인’인 만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때 가능성 뿐 아니라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 세상의 평화는 자기 이익이 담보될 경우에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한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설립됐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도’ 입장에서 정기세미나 및 기도회 등을 통해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07-02-15 뉴스미션 이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