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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평화한국

 
“비핵·개방·3000, 역지사지 자세가 없다”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09-05-12 13:43  |  Hit : 3,881  
“비핵·개방·3000, 역지사지 자세가 없다”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한기총 통일선교대학장), 대북정책 비판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을 지낸바 있는 양영식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가 없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달 중순에 있었던 방미 순방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미국의 공식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북한은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시골장사치의 유치한 사고 관점”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한미관계는 돈독해졌으나,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양영식 교수(한기총 통일선교대학장, 전 통일부 차관)는 “남북대화의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지금 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가 북한의 입장에서 처지와 상황을 생각해 보라는 충고다.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의한 ‘서울 평양 상주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3000구상’과 마찬기지로 북측과 사전 물밑접촉이나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고 “북측의 전략적 입장의 심층분석과 역지사지의 접근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양영식 교수 "남북대화의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 뉴스파워 최창민

기독교 시민단체인 평화한국(대표 허문영 박사)은 28일 오후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갖고 대북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양영식 교수는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실용적 잣대를 적용, 수렁에 빠져 있는 북한경제를 구해줌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를 향한 남과북의 공동보조를 기한다는 동포애적 배려가 서려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반응인 ‘로동신문 논평’, ‘개성공단 상주 정부요원 전격 철수 강행’, ‘합참의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 발언관련 북한의 반응’ 등을 소개하며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와 역지사지의 접근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경종을 울렸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허 박사는 지난 정부의 성과인 231회에 걸친 남북대화, 17.9억 달러 남북교역, 16회의 이산가족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남북 철도·도로 연결(경의선, 동해선) 등을 예로 들었다.

▲ 평화한국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대북정책: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 뉴스파워 최창민


허 박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미 협력강화’와 ‘보수여론 수용’, ‘창조적 실용주의관점’ 등의 잘한 점과 ‘포용정책의 뿌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남한주도의 정책’,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단’등 잘못한 점을 각각 지적했다. 이어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세부실천 방안에 “세 가지 과제를 ‘분리’나 ‘단계별 접근’이 아닌 ‘동시·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앞선 1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기총 최희범 총무는 축사를 통해 “지금도 세계는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풀어가려는 Peace Corea(평화한국)가 1주년을 맞았다.”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앞으로 1년간 펼쳐질 평화한국의 새로운 사역에 기대를 건다.”고 축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통일연구원)의 발제에 대해 김덕중 교수(경기대)와 김도태 교수(충북대), ‘경제’를 주제로 한 동용승 박사(삼성경제연구소)의 발제에 대해 김영윤 박사(통일연구원)와 김태황 교수(명지대), ‘사회문화’를 주제로 한 신효숙 박사(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제에 대해 정지용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와 최은상 목사(공의정치실천연대), ‘인도주의 및 인권’을 주제로 한 김병로 박사(서울대 통일연구소)의 발제에 대해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와 조용관 교수(경찰대)가 각각 토론에 참여했다.

평화한국은 지난해 4월 13일 백주년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성서, 평화, 선교한국을 통일한국의 이상으로 하고 성결, 경건, 정직, 화평의 통일문화 창출을 우리의 비전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된 평화한국은 지난 1년간 평화연구소와 평화발전소사업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 창립 1주년을 맞은 평화한국 기념사진.   © 뉴스파워 최창민

 

08-04-29 뉴스파워 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