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기도후원 바로가기 후원계좌안내
평화한국페이스북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평화한국

 
평화한국, 제5차 6자회담 분석 세미나 개최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09-05-12 13:09  |  Hit : 3,752  

 

평화한국, 제5차 6자회담 분석 세미나 개최

"한국 정부의 중재역할이 6자회담 성과에 기여"
 
 

기독교 NGO 단체인 평화한국(대표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은 14일 오전 10시 기독교백주년기념관 <제3단계 제5차 6자회담 분석: 북핵문제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평화한국 제1차 현안세미나’를 발표 했다.

 

   
▲ 평화한국 세미나 모습

발제자로 나선 오일환 한양대 교수는 이번 6자회담이 숱한 우여 곡절에도 불구하고 일정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서 단순 `동결(freezing)'에서 한 걸음 진전된 `폐쇄(shut down)'를 끌어낸 것을 꼽았으며, 앞으로 비핵화(핵폐기) 워킹그룹 회의에서 반드시 북핵 폐기까지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오 교수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이 핵폐기 초기이행조치 수준을 높일 경우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등 초기조치를 최종 단계인 ‘폐기(disabling)’까지 끌고 가기 위한 ‘당근’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의 전범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북 중유제공에 있어서 5개국 균등분담원칙이 관철되도록 힘쓴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책임성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권 보유 및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번 합의를 깨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당사국 간의 확고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있다. 또한 그는 핵이 없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국내정치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다룰 때라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07-02-14 뉴스파워 김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