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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김정은 이미 내치 돌입_매일경제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11-12-22 18:09  |  Hit : 1,143  
10월부터 김정은 이미 내치 돌입
전력·생필품 공급 등 민생안정 중점
기사입력 2011.12.22 17:46:36

◆ 북한 김정은시대 ◆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ㆍ사회 정책들이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핵심은 전력과 생필품 공급을 통한 민생 안정으로 내년 이후에도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2일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북한 소식지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김 부위원장 지시에 따라 국정 전반에 따른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지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력 부족 문제 최우선 해결 △모든 공장을 가동해 인민 생활용품을 2~3년 내 정상 공급 △내년에 평양과 회령, 국기기관과 군대에 우선적으로 식량 공급 등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세부 정책으로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이 금지돼 내년 1월부터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석탄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국내 화력발전소에 공급돼 전력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평양시에는 내년 1월 1월부터 식량과 전력이 추가적으로 공급된다.

김정은이 펴고 있는 정책 중에는 외화와 외국 상품 수입에 관한 것도 있었다.

그는 2013년까지 외국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절반으로 줄이며 점차 외국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신 국내 상품 공급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특히 중국 상품을 대폭 제한하라고 강조했다. 수입을 줄이고 외화를 절약해 국방과 건설 등에 우선 투입한다는 정책도 있었다.

좋은벗들은 "경제 정책들은 2009년 화폐 개혁 실시와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대부분 화폐 개혁 실패로 그동안 진행하지 못하다가 김정은이 추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이 장기적인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인식해 다시 강행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결국 체제를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내년 이후 이를 위한 정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 정책 중에서는 북한 외부에 있는 반북 단체, 탈북자들과 연계하는 자들을 색출하라는 것도 있었다.


국내외 모든 법 기관이 국외 반북 단체, 탈북자들과 연계된 사람들을 색출하고 탈북을 막으라는 것이었다.

세부 정책으로는 탈북자 가족 국경 지역에서 추방, 휴대폰 압수,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신상조사 전면 실시 등이다. 특히 2010년 이전에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휴대폰 소지로 단속된 사람들은 모두 다시 조사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도 포함됐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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