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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풀어 北 개혁 한국이 주도해야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11-12-22 15:48  |  Hit : 1,170  
`5·24 조치` 풀어 北 개혁 한국이 주도해야
천안함 등은 김정일 과오로 돌리고 김정은은 면책해주는 게 바람직 젊고 경험 부족하지만 새 체제 굳건
정부 조의표시 결정은 잘한 일 이희호·현정은 두분 조문으로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길 수 있어
기사입력 2011.12.22 17:44:20 | 최종수정 2011.12.22 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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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시대 대북관계 전문가 좌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후계자로 3대 세습 정치에 들어간 북한이 향후 어디로 흘러갈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어떤 외교를 펼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한반도 번영과 통일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전문가 3명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22일 매일경제신문 사옥에서 열린 김정일 사후 대북 전략에 대한 좌담회에는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상만 교수는 대북 문제의 키는 경제에 있다는 주장을 폈고, 김용호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과의 외교 문제를 설명했으며, 허문영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현 상황과 전망,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좌담 진행에 앞서 참석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진 화두는 `정부의 대북 조의 표시 결정` 사안이었다.



▶이상만 중앙대 교수=정부의 조의 표시 결정은 아주 잘한 일이다. 대내외적으로 모처럼 정말 훌륭한 결정을 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이번 조의 표시 결정으로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조문단을 보냈으면 천안함ㆍ연평도 희생자들이 반발했을 것이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북한이 신뢰하는 인사기 때문에 가서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올 수도 있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조의 대상을 김정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도 바람직했다. 향후 대북 관계에서 김정은을 압박하거나 편드는 것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국군 포로 등 주민과 관련된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남북 대화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가 견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 교수=김정일 사망 이후 체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군부 지지와 북한 경제ㆍ외교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여부다. 김정은이 29세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군이나 당ㆍ정부는 김정은이 아니면 내부 혼란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상황이다. 경제와 외교 문제도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왔기 때문에 더 악화하지 않으면 후계 체제 공고화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허 연구위원=김정일은 2009년 8월 뇌졸중을 앓은 이후 김정은 후계 체제를 빠르게 구축했다.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에 앉혔는데 이건 김정일 유고 시 김정은이 당과 군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은 리영호, 당은 장성택, 정은 최영림이 맡으면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북한이 운영될 것이다. 김정은이 `대장 제1호 명령`을 발표했던데 이미 군부 장악이 안정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면 권력 승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오극렬처럼 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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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개혁ㆍ개방을 강요할 것이고 젊은 지도자 김정은도 개혁ㆍ개방 마인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휴대전화가 80만대 있다는데 이것이 김정은의 작품이다. 김정은 같은 젊은 마인드가 아니면 이뤄지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ㆍ개방 분위기로 가면 군부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향후 북한의 지배구조는 어떤 식으로 변할까.

▶김 교수=집단 지도 체제보다 1인 지도 체제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왕조 체제인 북한 속성상 집단이 지도한 전례가 없고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김정일에 대해서도 김영남, 군부와 함께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철저한 1인 독재로 나갔다.

―북한의 개혁ㆍ개방은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가.

▶이 교수=김정은 체제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으면 같이 못 가기 때문에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을 거다.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한 것도 시장을 거스를 수 없다는 교훈을 줬을 것이다. 시장을 통한 개혁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5ㆍ24조치를 푸는 게 급선무다. 이 조치가 살아 있으면 대북 투자와 교류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가 빠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할 만한 일이 많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실질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북한 인력을 쓰면 우리의 고령화 문제가 풀리고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활용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대북 정책이 경제적 실리를 얻는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 교수=생산 3요소 중 자본과 기술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가능하지만 노동은 북한 내부에서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국영농장, 집단농장에 묶여 있으며 노동력을 제때 투입할 수 없다. 자급농이나 시장 노동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허 연구위원=북한이 과거 모기장 개방을 했다면 지금은 창문 개방 단계까지 갔다. `사귀생 통어복이면 필승(네 귀에서 집을 내고 상대가 중앙에서 집을 내지 못하도록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이라는 바둑 격언처럼 북한은 김정일 때 신의주 개성 나진ㆍ선봉 원산 등 네 곳을 개방했다. 김정은은 중국의 요구와 경제 안정을 위해 개방을 더 늘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활용 전략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김 교수=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핵을 개발했다. 체제 안정성을 보장받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북ㆍ미 협상이나 6자회담에서 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허 연구위원=김일성 사망 이후 당시 북한 문제는 미국이 북ㆍ미 양자대화를 통해 제네바 협정으로 주도했다. 지금 우리가 실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요리하게 된다.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북한을 끌어들여 6자회담으로 가야 하는데 연평도ㆍ천안함 문제는 죽은 자(김정일 위원장)에게 모두 넘기고 김정은은 면책해줘야 한다.
그래야 남북 간에 서로 대화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현 정부는 1년 남짓 기간에 유연성 있는 포용 정책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고 평화 교류로 나가야 한다.

■5ㆍ24조치

지난해 3월 26일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자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대북한 제재 조치. 북한과 인적ㆍ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조치로 △북한 선박에 대해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한국민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김정욱 정치부장 / 정리 = 이상훈 기자 / 전범주 기자 /문지웅 기자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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