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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北과 평화협정은 종이합의 불과"_매일경제
 작성자 : 평화한국
Date : 2010-01-20 15:46  |  Hit : 1,123  
"핵무장 北과 평화협정은 종이합의 불과"
유명환장관, 매일경제ㆍ북한정책포럼서
기사입력 2010.01.20 04:00:06 | 최종수정 2010.01.20 11:06:20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북한이 제기한 평화협정 논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며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페이퍼(종이)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와 북한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를 비핵화 과정 촉진에 활용하자는 일부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논의 때문에 북한 핵문제 이슈가 실종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주장한 `평화협정 체결과 선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 후 6자회담 복귀` 주장에 대해 "이는 비핵화 논의는 뒤로 미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교착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유 장관은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에 대해 안보리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자는 것은 안된다는 것에 5개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북ㆍ북미 관계 변화와 국제사회 협력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는 두만강 일대 나진ㆍ선봉공단을 6자회담국이 공동 개발하는 북한판 마셜플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나진ㆍ선봉공단을 평화협력을 위한 동아시아 경협의 상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남북 화해 및 평화통일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임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원 비무장지대 내 평야 일대도 남북한이 공동 개발하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근우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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